이용 약관

Weartec GmbH & Co. KG 기업 고객을 위한 당사의 일반 판매 약관(GTC) (2025년 1월 기준)

I. 적용 범위 및 형식

1. 본 일반 판매 약관(GTC)은 당사와 고객(“구매자”) 간의 모든 사업 관계에 적용됩니다. 본 GTC는 구매자가 기업가(독일 민법 § 14 BGB), 공법상 법인 또는 공법상 특별 기금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본 GTC는 특히 당사가 직접 상품을 제조하든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하든 관계없이 동산(“상품”)의 판매 및/또는 인도 계약에 적용됩니다(독일 민법 §§ 433, 650 BGB). 별도로 합의되지 않는 한, 본 GTC는 구매자의 주문 시점에 유효한 버전 또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사한 미래 계약에 대한 기본 계약으로서 구매자에게 서면 형태로 최종 통지된 버전으로 적용되며, 당사가 개별 사례마다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3. 당사의 GTC만 독점적으로 적용됩니다. 구매자의 상이하거나, 상충되거나, 보충적인 일반 약관은 당사가 그 유효성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이러한 동의 요건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며, 예를 들어 구매자가 주문 시 자신의 일반 약관을 언급하고 당사가 이에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4. 개별 합의(예: 기본 공급 계약, 품질 보증 계약) 및 당사의 주문 확인서에 포함된 정보는 GTC보다 우선합니다. 의심스러운 경우, 무역 조항은 계약 체결 시점에 유효한 국제상업회의소(ICC)가 파리에서 발행한 Incoterms®에 따라 해석됩니다.
5. 계약과 관련하여 구매자의 법적으로 유효한 선언 및 통지(예: 기한 설정, 결함 통지, 철회 또는 감액)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GTC의 의미에서 서면 형식은 서면 및 텍스트 형식(예: 편지, 이메일, 팩스)을 포함합니다. 법적 형식 요건 및 추가 증거, 특히 선언자의 적법성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6. 법적 규정의 유효성에 대한 언급은 명확성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명확화가 없더라도 본 GTC에서 직접 수정되거나 명시적으로 배제되지 않는 한 법적 규정이 적용됩니다.

II. 계약 체결

1. 당사의 제안은 변경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는 당사가 구매자에게 카탈로그, 기술 문서(예: 도면, 계획, 계산, DIN 표준 참조), 기타 제품 설명 또는 문서(전자 형식 포함)를 제공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당사는 이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을 보유합니다.
2. 구매자의 상품 주문은 계약 체결을 위한 구속력 있는 제안으로 간주됩니다. 주문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당사는 주문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 계약 제안을 수락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수락은 서면(예: 주문 확인서) 또는 구매자에게 상품을 인도함으로써 선언될 수 있습니다.

III. 배송 기간 및 배송 지연

1. 배송 기간은 개별적으로 합의되거나 주문 수락 시 당사가 지정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배송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2주입니다.
2. 당사의 책임이 아닌 사유(서비스 이용 불가)로 인해 구속력 있는 배송 기간을 지킬 수 없는 경우, 당사는 구매자에게 즉시 이를 알리고 동시에 예상되는 새로운 배송 기간을 통지합니다. 새로운 배송 기간 내에도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사는 구매자가 이미 지불한 대가를 즉시 환불합니다. 서비스 이용 불가란 예를 들어, 당사가 일치하는 보충 거래를 체결한 경우 공급업체의 지연된 배송, 불가항력으로 인한 공급망의 기타 중단, 또는 당사가 개별 사례에서 상품을 조달할 의무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 당사의 배송 지연 발생은 법적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구매자의 독촉이 필요합니다. 당사가 배송을 지연하는 경우, 구매자는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일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괄 보상은 지연된 각 완료된 역주에 대해 순가격(배송 가치)의 0.5%에 해당하지만, 지연된 상품의 배송 가치 총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위 일괄 보상보다 현저히 적은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4. 본 GTC의 섹션 VIII에 따른 구매자의 권리 및 당사의 법적 권리, 특히 이행 의무의 배제(예: 이행 및/또는 후속 이행의 불가능 또는 불합리성으로 인한)의 경우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IV. 배송, 위험 이전, 수락, 수락 지연

1. 배송은 창고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배송 및 모든 후속 이행의 이행 장소이기도 합니다. 구매자의 요청과 비용으로 상품은 다른 목적지로 배송됩니다(배송 판매). 별도로 합의되지 않는 한, 당사는 배송 유형(특히 운송 회사, 배송 경로, 포장)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상품의 우발적인 손실 및 우발적인 악화 위험은 늦어도 인도 시점에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이행 장소 외의 장소로 배송 판매하는 경우, 상품의 우발적인 손실 및 우발적인 악화 위험과 지연 위험은 상품이 운송업체, 운송인 또는 배송을 수행하도록 지정된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인도될 때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수락이 합의된 경우, 이는 위험 이전에 결정적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경우, 합의된 수락에 대해서는 작업 및 서비스 계약법의 법적 규정이 준용됩니다. 구매자가 수락을 지연하는 경우, 인도 또는 수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V. 가격 및 지불 조건

1. 개별 사례에서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계약 체결 시점에 유효한 당사의 현재 가격이 창고 출고가 기준으로 법정 부가가치세가 추가되어 적용됩니다.
2. 배송 판매(IV (1))의 경우, 구매자는 창고 출고 운송 비용 및 구매자가 요청한 운송 보험 비용을 부담합니다. 모든 관세, 수수료, 세금 및 기타 공공 요금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3. 구매 가격은 송장 발행 및 상품 인도 또는 수락 후 14일 이내에 지불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사업 관계 내에서도 당사는 언제든지 선불에 대해서만 전부 또는 일부 배송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사는 늦어도 주문 확인서와 함께 해당 유보를 선언합니다.
4. 위 지불 기간 만료 시 구매자는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됩니다. 채무 불이행 기간 동안 구매 가격에는 해당 법정 지연 이자율에 따라 이자가 부과됩니다. 당사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추가 손해 배상 청구권을 주장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상인에 대한 당사의 상업적 연체 이자 청구권(독일 상법 § 353 HGB)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5. 구매자는 자신의 청구가 법적으로 확정되었거나 이의가 없는 범위 내에서만 상계 또는 유치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배송에 결함이 있는 경우, 특히 본 GTC 섹션 VII (6) 문장 2에 따른 구매자의 반대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6. 계약 체결 후 (예: 파산 절차 개시 신청을 통해) 구매자의 지불 불능으로 인해 구매 가격에 대한 당사의 청구권이 위험에 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당사는 법적 규정에 따라 이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한을 설정한 후 계약을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독일 민법 § 321 BGB). 대체 불가능한 상품(맞춤 제작품) 제조 계약의 경우, 당사는 즉시 철회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한 설정의 면제에 관한 법적 규정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VI. 소유권 유보

1. 당사는 구매 계약 및 지속적인 사업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재 및 미래의 청구권(담보 청구권)이 전액 지불될 때까지 판매된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합니다.
2. 소유권이 유보된 상품은 담보 청구권이 전액 지불되기 전에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되거나 양도될 수 없습니다. 구매자는 파산 절차 개시 신청이 제기되거나 제3자(예: 압류)가 당사에 속한 상품에 접근하는 경우 즉시 서면으로 당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3. 구매자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특히 만기된 구매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법적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철회하고/하거나 소유권 유보에 근거하여 상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반환 요구는 동시에 철회 선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사는 상품 반환만을 요구하고 계약 철회 권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만기된 구매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구매자에게 합리적인 지불 기한을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했거나 법적 규정에 따라 그러한 기한이 면제되는 경우에만 이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아래 (c)에 따라 철회될 때까지 구매자는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소유권이 유보된 상품을 재판매 및/또는 가공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조항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5. 소유권 유보는 당사 상품의 가공, 혼합 또는 결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품의 전체 가치에 미치며, 이 경우 당사가 제조업체로 간주됩니다. 제3자의 상품과 가공, 혼합 또는 결합하는 경우, 제3자의 소유권이 유지된다면 당사는 가공, 혼합 또는 결합된 상품의 송장 가치에 비례하여 공동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외의 모든 경우, 결과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유보된 상태로 인도된 상품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구매자는 상품 또는 제품의 재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전부 또는 위 단락에 따른 당사의 가능한 공동 소유권 지분만큼 당사에 담보로 양도합니다. 당사는 양도를 수락합니다. 단락 2에 언급된 구매자의 의무는 양도된 청구권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 구매자는 당사와 함께 청구권을 징수할 권한을 유지합니다. 당사는 구매자가 당사에 대한 지불 의무를 이행하고, 지불 능력에 결함이 없으며, 당사가 단락 3에 따른 권리 행사를 통해 소유권 유보를 주장하지 않는 한 청구권을 징수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당사는 구매자에게 양도된 청구권과 그 채무자를 통지하고, 징수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며, 관련 문서를 넘겨주고, 채무자(제3자)에게 양도를 통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당사는 소유권이 유보된 상품을 재판매하고 가공할 수 있는 구매자의 권한을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 담보의 실현 가능한 가치가 당사의 청구액을 10% 초과하는 경우, 당사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당사가 선택한 담보를 해제합니다.

VII. 구매자의 결함에 대한 청구권

1. 아래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물적 결함 및 권리 결함(오배송 및 부족 배송, 부적절한 조립/설치 또는 결함 있는 지침 포함) 발생 시 구매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이 적용됩니다. 모든 경우에 소비자 상품 판매에 관한 법적 규정(독일 민법 §§ 474 ff. BGB) 및 특히 제조업체 측에서 별도로 발행된 보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매자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 당사의 결함에 대한 책임은 주로 상품(부속품 및 지침 포함)의 품질 및 의도된 사용에 관해 이루어진 합의에 근거합니다. 개별 계약의 대상이 되거나 계약 체결 시 당사가 공개적으로 발표한(특히 카탈로그 또는 당사 웹사이트에서) 모든 제품 설명 및 제조업체 사양은 이러한 의미에서 품질에 대한 합의로 간주됩니다. 품질이 합의되지 않은 경우, 결함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법적 규정(독일 민법 § 434 (3) BGB)이 사용됩니다. 제조업체 또는 그 대리인이 한 공개 진술, 특히 광고 또는 상품 라벨에 있는 진술은 다른 제3자가 한 진술보다 우선합니다.
3. 당사는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계약 체결 시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했던 결함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독일 민법 § 442 BGB). 또한, 구매자의 결함 청구권은 구매자가 법적 검사 및 통지 의무(독일 상법 §§ 377, 381 HGB)를 이행했음을 전제로 합니다. 건축 자재 및 설치 또는 추가 가공을 위한 기타 상품의 경우, 모든 경우에 가공 직전에 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배송, 검사 또는 그 이후 시점에 결함이 발견되면 즉시 서면으로 당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명백한 결함은 배송 후 2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검사 시 명백하지 않은 결함은 발견 후 동일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적절한 검사를 수행하지 않거나/또는 결함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보고되지 않거나 적시에 또는 적절하게 보고되지 않은 결함에 대한 당사의 책임은 법적 규정에 따라 배제됩니다. 설치, 부착 또는 장착을 위한 상품의 경우, 이러한 의무 중 하나를 위반하여 가공 후에만 결함이 나타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구매자는 해당 비용(“제거 및 설치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4. 인도된 품목에 결함이 있는 경우, 당사는 먼저 결함을 시정(수리)하거나 결함 없는 품목을 인도(교체 인도)함으로써 후속 이행을 제공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선택한 후속 이행 유형이 개별 사례에서 구매자에게 불합리한 경우, 구매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건에 따른 후속 이행 거부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5. 당사는 구매자가 만기된 구매 가격을 지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후속 이행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매자는 결함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구매 가격의 일부를 유보할 권리가 있습니다.
6. 구매자는 당사에 필요한 후속 이행을 위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특히 검사 목적으로 거부된 상품을 인도해야 합니다. 교체 인도 시, 구매자는 당사의 요청에 따라 법적 규정에 따라 결함 있는 품목을 당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매자는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후속 이행에는 결함 있는 품목의 제거, 분해 또는 해체, 또는 결함 없는 품목의 설치, 장착 또는 조립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사가 원래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비용(“제거 및 설치 비용”)의 상환에 대한 구매자의 청구권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7. 당사는 검사 및 후속 이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 특히 운송, 출장, 인건비 및 재료비, 그리고 모든 제거 및 설치 비용을 법적 규정 및 본 GTC에 따라 부담하거나 상환합니다. 단, 실제로 결함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구매자가 실제로 결함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당사는 구매자에게 부당한 결함 시정 요청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긴급한 경우, 예를 들어 운영 안전이 위험에 처하거나 불균형적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매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고 그렇게 하는 데 발생한 객관적으로 필요한 비용의 상환을 당사에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체 시정은 가능한 한 사전에 즉시 당사에 통지되어야 합니다. 당사가 법적 규정에 따라 해당 후속 이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 경우, 스스로 결함을 시정할 권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9. 구매자가 후속 이행을 위해 설정한 합리적인 기한이 성공 없이 만료되었거나 법적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 구매자는 법적 규정에 따라 구매 계약을 철회하거나 구매 가격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결함의 경우에는 철회권이 없습니다.
10. 독일 민법(BGB) § 445a (1)에 따른 구매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 공급망의 최종 계약이 소비자 상품 구매(독일 민법 §§ 478, 474 BGB)이거나 디지털 제품 제공을 위한 소비자 계약(독일 민법 §§ 445c (2), 327 (5), 327u BGB)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제됩니다. 상품의 결함으로 인한 구매자의 손해 배상 또는 무익한 비용 상환 청구권(독일 민법 § 284 BGB) 또한 다음 섹션 VIII 및 IX에 따라 존재합니다.

VIII. 기타 책임

1. 본 GTC, 다음 조항을 포함하여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당사는 계약상 및 비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해 법적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2. 당사는 고의 및 중과실의 경우 과실 책임 범위 내에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단순 과실의 경우, 당사는 법적 책임 제한(예: 자신의 업무에 대한 주의 의무; 경미한 의무 위반)을 전제로 생명, 신체 또는 건강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본질적인 계약 의무(계약의 적절한 이행에 필수적이며 계약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의존하고 의존할 수 있는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만, 이 경우 당사의 책임은 예측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제한됩니다.
3. 단락 2에서 발생하는 책임 제한은 제3자 및 당사가 법적 규정에 따라 과실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그들의 이익을 포함하여)의 의무 위반에도 적용됩니다. 이는 결함이 사기적으로 은폐되었거나 상품의 품질에 대한 보증이 제공된 경우, 그리고 제품 책임법에 따른 구매자의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결함으로 구성되지 않는 의무 위반의 경우, 구매자는 당사가 의무 위반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철회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임의 해지권(특히 독일 민법 §§ 650, 648 BGB에 따름)은 배제됩니다. 그 외의 모든 경우, 법적 요건 및 법적 결과가 적용됩니다.

소멸 시효

1. 독일 민법 § 438 (1) 3호에도 불구하고, 물적 결함 및 권리 결함으로 인한 청구권의 일반 소멸 시효는 인도일로부터 1년입니다. 수락이 합의된 경우, 소멸 시효는 수락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2. 소멸 시효에 관한 기타 특별 법적 규정(특히 독일 민법 § 438 (1) 1호, § 76 (3), §§ 444, 445b, 477 BGB)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3. 위 판매법상 소멸 시효는 상품의 결함에 근거한 구매자의 계약상 및 비계약상 손해 배상 청구권에도 적용됩니다. 단, 개별 사례에서 일반 법정 소멸 시효(독일 민법 §§ 195, 199 BGB)의 적용이 더 짧은 소멸 시효를 초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독일 민법 § 8 (2) 문장 1 및 2(a) 및 제품 책임법에 따른 구매자의 손해 배상 청구권은 오직 법정 소멸 시효에 따라 소멸됩니다.

준거법 및 재판관할

1. 본 GTC 및 당사와 구매자 간의 계약 관계는 국제 통일법, 특히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을 제외하고 독일 연방 공화국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구매자가 독일 상법의 의미 내에서 상인, 공법상 법인 또는 공법상 특별 기금인 경우, 계약 관계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한 독점적인(국제적인 것을 포함하여) 재판관할은 졸름스에 있는 당사의 등록 사무소입니다. 구매자가 독일 민법 § 14 BGB의 의미 내에서 기업가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당사는 본 GTC 또는 사전 개별 합의에 따른 인도 의무 이행 장소 또는 구매자의 일반 재판관할에서 소송을 제기할 권리도 있습니다. 특히 독점적 재판관할과 관련된 우선적인 법적 규정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